[노인복지론] 노인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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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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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경제적 안정
2. 직업적 안정
3. 의료, 위생 영양의 보장
4. 가족적 안정(주택&일상생활보장)
5. 사회적 협동 기회
6. 교육의 기회
7. 문화, 오락의 기회

본문내용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을 岡村重天가 제시한 노인의 생활상의 기본적 요구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1. 경제적 안정

노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존경받아야 하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敬老孝親)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강진단&경로우대&노령수당 등의 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노인들의 삶의 향상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법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과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 고령자 의무 적합 직종에 대한 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령자의 취업과 직장으로부터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 경제적 안정은 노인복지의 기본전제 조건의 하나이며 경제적 빈곤은 사악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생활안정기반의 조상과 관련해서는 연금제도가 가장 중요하나 국민연금제도가 도입이 늦어 실제로 현 세대 노인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9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노령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1998년도에는 국민기초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연금제도로 발전되었으며, 도입 이후 지급액의 확대 및 대상자의 확대가 이루어져왔다. 현재 생활안정기반의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다.

▶ 경로연금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98년 최초 시행되었으며, 2002년의 경우 전체노인의 15.7%인 59만 4천명에게 월 3.5~5만원이 지급되었다. 200

참고문헌

노인복지학개론-고정자 저 / 형설출판사
현대노인복지론-이인수 저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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