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제 2장 본론
1. 사이버 인권침해의 정의
2. 사례 및 관련 문제
1) 사이버 명예훼손
2) 개인정보 유출
3) 사이버 성희롱
4) 사이버 스토킹
3. 사이버 인권침해의 발생원인
1) 신속성과 광범위성
2) 익명성과 비대면성
3) 접근의 용이성
4) 관음 심리
4. 대처 방안
1) 제도적 개선
(가) 인터넷 실명제 확대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나)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 강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라) 사이버 인권침해 대응조직의 강화
2) 이용자 태도 개선
제 3장 결론 및 느낀 점
1. 결론
2. 느낀 점
참고 문헌
2. 사례 및 관련 문제
1) 사이버 명예훼손
2005년 6월 첫째 주 인터넷 검색어 1위는 ‘개똥녀’ 사건이었다. ‘개똥녀’ 사건이란 지하철에서 똥을 싼 개의 주인이 주변인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똥도 치우지 않고 내렸고, 그녀가 내리고 난 뒤 한 할아버지가 개똥을 치운 사건이다. 이 상황의 전말을 담은 동영상이 떠돌자 일부 누리꾼들은 늘 그랬듯이 재빨리 신상정보를 캐내 사진을 공개하고 미니홈피를 습격했다. 이들은 사과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똥을 치우게 하다니 이런 막돼먹은 일이 있냐고 목청을 높였다. 장유유서 정신의 실종에 대해 개탄하는 사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욕설 등이 가감 없이 올라왔다. (6월9일자)에는 “애완견 사육 앞서 공중도덕심 키워야”라는 글이 올라왔고, 여러 언론에 ‘개똥녀’를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가 실렸다. 다행히 (6월8일자)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서 “개똥녀 마녀사냥, 혐오스럽다”는 글을 실으면서 디지털 인민재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처럼 달리는 지하철 바닥에 애완견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내려 버린 한 여성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제보자가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고발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이버 공간에 `개똥녀`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여성의 공중도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네티즌들이 지나친 마녀사냥으로 몰고간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인터넷에는 여성의 신원에 관한 정보가 떠돌고 있다.
2008년 초순에 임수혁 관련 기사가 나왔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이 임수혁의 기사에 가족과 임수혁을 비방하는 끔찍한 악플이 나와 문제가 되었다. 당시 임수혁의 부친은 '몇 년째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우리 아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임수혁의 악플 사건은 모 축구 커뮤니티에서 심각한 욕설로 임수혁의 가족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것이 파문이 되어 임수혁의 가족들은 물론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에게도 상처를 주었다. 당시 해당 사이트에서는 임수혁과 가족들을 비방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나 올라오고 있었다. 이런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은 1 ~ 2명이 아니라 1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임수혁 선수를 비방한 사이트에 제보했으나, 해당 사이트는 '게시판 모니터를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임수혁의 가족들과 임수혁에게 말한 네티즌들은 임수혁 선수가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을 노골적으로 비꼬거나, 선수 부인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글과 패러디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었고, 네티즌들이 한 것은 상당히 저급하였다. 임수혁 가족들은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해당 네티즌들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사실을 처음 알았던 임수혁의 둘째 형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당시, 임수혁 악플 사건이 몇일 안 되었을 때에, "네티즌의 반응은 힘들게 지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고, 이어서 임수혁의 팬이자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은 악플러 처벌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었다. 임수혁과 임수혁의 가족들을 비방한 글은 이미 여러 포털사이트로 이미 옮겨져 있는 상태였다. 위키백과 검색 (http://ko.wikipedia.org/wiki/%EC%9E%84%EC%88%98%ED%98%81),
데일리안, 2008.02.26, ‘임수혁 부친 울분 “누워만 있는 애가 무슨 잘못을”’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02686)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1) 논문 및 단행본
⚬김은경, 정완, 정진수, 2000. 『신종 성폭력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90.
⚬백경옥, 2002.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남궁종, 2003. 『컴퓨터 매개커뮤니케이션에서 대인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완, 2007.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vol.71,
p.1499-1535.
⚬김명진, 2006.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논
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안재원, 2007.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전북대학교 대학원.
⚬이창호, 2006.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경옥, 2002.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강경원, 2007.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배상균, 2005.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
원.
⚬홍순원, 2002. 『사이버 테러리즘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2) 인터넷 자료
⚬위키백과 검색 (http://ko.wikipedia.org/wiki/%EC%9E%84%EC%88%98%ED%98%81,
http://ko.wikipedia.org/wiki/ISP)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3508,
http://100.naver.com/100.nhn?docid=750383)
⚬데일리안, 2008.02.26, ‘임수혁 부친 울분 “누워만 있는 애가 무슨 잘못을”’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02686)
⚬마이데일리, 2010.10.18., ‘네티즌, 30대 여교사 얼굴·이름까지 공개 ‘일파만파’‘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1010181755485523)
⚬헬스로그, 2011.02.08, ‘무한도전 김형선씨는 왜 사생활을 침탈당했나?‘
(http://www.koreahealthlog.com/2853)
⚬컨슈머타임스, 2010.10.07, ‘지연 ’음란동영상 사건‘ 점 위치 해명은?’
(http://www.consumertimes.net/news/article.html?no=34190)
⚬여성신문, 2009.11.27, ‘[단독보도] 사이버성폭력 ’첫‘ 집단고소당한 ’김항문‘ 체포’
(http://www.womennews.co.kr/news/42302)
⚬조선닷컴, 2006.03.18, ‘加 여성 "사이버 스토킹, 숨을 곳이 없었다"’
(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603/200603180062.html)
⚬브레이크뉴스, 2008.11.28, ‘네티즌도 혀 ‘끌끌…’ 연예인 악플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91779§ion=sc2)
⚬ 진보 네트워크 (http://act.jinbo.net/)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 연합뉴스. 2011.03.24. ‘’인터넷 비방글‘ 모욕죄 벌금형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976275)
⚬ 전자신문. 2008.07.31. '[新인터넷] (3) 기업 규제의 딜레마...산업이 신음한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729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