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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명예훼손죄와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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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명예훼손죄와 실명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서론

    Ⅱ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죄 중심으로)
    1.명예훼손이란?

    2.인터넷상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의 법적 규제

    (1)형법

    (2)정보통신망법

    3.사이버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4.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정보통신망

    2)비방 목적

    3) 공연성

    4) 사실의 적시

    5.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

    Ⅲ사이버 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2.사이버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이유

    3.사이버모욕죄 찬성입장

    4. 사이버모욕죄 반대입장

    Ⅳ실명제
    1. 실명제의 의의

    2. 정책의 목적과 현황
    1) 목표와 추진전략

    2) 정책내용
    (1)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실명제' 도입

    (2) 사업자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3. 인터넷 실명제 사례

    1) 우리 나라

    2)외국의 경우

    (1)프랑스

    (2)독일

    (3)영국

    (4)미국

    4.찬성 및 반대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

    1) A는 인터넷 포털에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위한 집회'에 대한 게시물에 불만을 품고 "일제시대 한국인 인신매매업자의 꼬임에 넘어갔던 창녀의 한"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5차례에 작성하였다. 결국 A는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 한 산부인과의 직원 B는 인근의 병원이 인터넷상에서 좋은 평가를 얻으며 환자가 늘어나자 인근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든 후 산부인과추천을 원하는 질문 게시글에 댓글로 "비추(추천하지 않는다)에요. 밤에는 의사가 없어서 30분 넘게 나오는 애기를 간호사가 틀어막다가 친구가 고생했어요, 분만병원으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등 80여 차례에 걸쳐 비방댓글을 작성하였고, 결국 B는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Ⅲ사이버 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모욕죄는 2005년 5월 정보통신부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이 깊다. 당시 보고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70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지난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참고문헌
    참고문헌
    -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김민기, 한국방송학회, 2008.11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황용석, 성곡언론문화재단, 언론과 사회, 15권 2호 2007.5
    -인터넷 뉴미디어/ 인터넷 실명제 논란, 이상헌,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방송 제416호, 2005.8

    #실명제#전자상거래법#상거래#명예훼손죄#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