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사이버 인권침해의 정의
2. 사이버 인권침해 종류 및 사례
3. 사이버 인권침해의 발생원인
4. 대처 방안
5.느낀 점
지하철에서 똥을 싼 개의 주인이 주변인들
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똥도 치우지 않은 채
내렸고, 그녀가 내리고 난 뒤 한 할아버지가
개똥을 치운 사건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에 출연한 미모의 일반인 여성 김형선 씨가 네티즌들의 과도한 관심으로 몸살을 앓은 사건.
누리꾼들에 의해 직업과 나이,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어 온갖 루머에 시달려야만 했다.
30대 여성이 무려 10동안
록밴드’이브’출신 G고릴라를 스토킹 했던 사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 상에 게시 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소개하거나
G고릴라가 반강제적으로 동거를 원했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
2.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찬성
인터넷 상에서 나올 수 있는 심각한 모욕행위의 게시물을 미연에 차단해야 함.
현행상 법으로 모욕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필요.
반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법이 악용될 우려.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주관적처벌의 우려가 있다.
법을 통한 강제적인 제한이 아닌
시민교육, 자율적인 에티켓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