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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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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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생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0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02. 건강기능식품법의 배경
03. 건강기능식품의 현황

본론
04. 법률 설명
05. 사례 분석
06. Description of the contents

결론
07. 법률의 한계
08. 제안
09. Description of the contents

본문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공부하던 스티붕좝수사장님은 혼자서만 법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회사 직원들도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음은 좝수 사장님이 출제한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함께 풀어보자.
문제) 다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 가 아닌 것은?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우수건강기능식품 대신에 최우수건강기능식품을 만든 때

좝수 사장님은 사과를 넣어 만든 건강기능식품인 ‘아이 푸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판매하기 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 23조의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항목을 살펴보며 스마트 푸드가 판매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영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제25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영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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