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사회계열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

 1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1
 2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2
 3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3
 4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4
 5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5
 6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6
 7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7
 8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8
 9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9
 10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10
 11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11
 12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12
 13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13
 14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14
 15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15
 16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16
 17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17
 18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1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 1987년 이후의 작업정치와 노동의 시민권
  •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전망
  •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 국가별 차이점 개념
  • [권리][국가보안법][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구제수단][권리 사례]권리의 분류, 권리의 필요성, 권리의 보전, 권리의 동향, 권리의 국가보안법, 권리의 구제수단,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의 사례 분석
  • [성희롱] 성희롱에 관한 다양한 접근과 법제 및 근절방안(사례 중심)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전문 국가보안법 배경 국가보안법 역사 국가보안법 사례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권리(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사회운동 보고서
  • 채움과비움 강의요약본
  • 미국 및 영국의 시대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태동, 확산, 위기, 재편을 중심으로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서술 하십시오
  • [노동자(근로자)]노동자(근로자)의 복지권, 노동자(근로자)의 건강권, 노동자(근로자)의 재산권, 노동자(근로자)의 시민권, 노동자(근로자)의 자유권, 노동자(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노동자(근로자) 작업환경권 분석
    • 소개글
    [노동과사회불평등] 우리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동시민권 회복의 관점에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요 약 문
    Ⅰ. 서 언

    Ⅱ.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시민권
    1. 노동의 전통적 구조
    2. 산업민주주의의 발달
    3. 노동시민권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전개과정

    Ⅲ. 노동시민의 분열과정과 원인 (勞-勞갈등)
    1. 중심적 노동시민(정규직) vs. 주변적 노동시민(비정규직)
    2. ‘주변적 노동시민’으로 소외된 원인

    Ⅳ. 주변적 노동시민의 현실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2. 주변적 노동시민의 현실적 처우

    Ⅴ. 노동시민 분열의 파급효과
    1. 노동자 개인적 측면
    2. 노동조합의 측면
    3. 기업의 측면
    4. 국가적 측면

    Ⅵ. 현실적 대응방안의 모색
    1. 개인적 차원
    2. 노동조합 차원
    3. 기업 차원
    4. 제도적 차원

    Ⅶ. 맺음말
    본문내용
    요 약 문



    시대가 변하고 사회환경이 달라짐은 역사변동에 의한 당연한 현상이다. 환경의 변화는 그에 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요구한다. IMF 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역사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권’은 추상적인 관념으로서 사회의 각 영역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노동의 영역에서 이를 ‘노동시민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노동시민권’이 성립함으로 인하여 ‘노동시민’이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노동시민권은 작업현장에서 온전하게 뿌리내리지도 아니한 상태일 뿐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권리의 관념이 정규직 위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권리의 주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자를 ‘중심적 노동시민’, 후자를 ‘주변적 노동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다.

    ‘노동시민권’의 분화원인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 문화와 일반의식, 사용자의고용전략, 노동조합(정규직)의 생존전략 그리고 제도적 차원의 제약을 들 수 있겠다. 이들은 서로 융합․결부되어 작용하였는바, 특히 정규직이 그 중심에 놓여있었다는 점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노조의 전략과 제도적 제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은 온갖 부당한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자층 내부갈등은 노동자 개인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노조, 기업, 나아가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적 파급효과가 실로 막대하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노동자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능률의 저하는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멸’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근본적인 쇄신과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원인차단과 구성단위 각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종합 고려된 토대 위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일치․단결하여 하나의 ‘노동시민’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노조와 기업도 비정규직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국가는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 구성단위가 제각각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어 상생을 위한 Win-Win 전략이 이루어짐을 기초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언

    『 하청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식당과 샤워실, 화장실, 커피자판기뿐이며 한겨울 점심시간 쉴 곳이 없어 바람피할 곳을 찾아 헤매지만, 직영노동자는 시설 잘 되어있는 건물 내부에서 휴식을 취한다. 직영노조 단협(단체협약)을 보면 100가지도 넘는 복지, 문화, 의료, 자녀교육, 주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하청노동자는 정해진 시급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
    故 박일수(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씨 유서 中에서
    참고문헌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 이원덕 外, 나남, 2003

    세계화와 노동체제, 박준식, 한울아카데미, 2002

    노사관계와 삶의 질, 강수돌, 한울, 2002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강성태, 대구대학교(출), 2000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토론회 발표문, 이병훈, 2003

    단시간근로자의 법적지위, 오문완, 한국노동법학회, 1997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1994

    집단적 노사관계법, 김용성, 법문사, 1999




    월간노동, 한국산업훈련협회, 2004. 4월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김유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동지 유서, 민주노총 교육선전자료, 2004

    박일수열사 약력 및 분신경로, 민주노총 교육선전자료, 2004




    "Irregular workers find no relief in new workweek", Koreaherald, 2004. 3.

    동아일보, 2004. 4. 7.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김장한 外, 조국, 1989

    일하며 배우는 노동운동사, 노동자대학교재편찬위원회, 백산서당, 1990

    피터 드러커 - 현대경영의 정신, 존 플래허티, 예지, 2002
    #비정규직#노동#비정규#정규직#노동자#노조#노동시민#근로#노동시민권#시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