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국가-자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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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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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 국가-자본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가 – 자본 관계란?
국가 -> 자본 (강)
국가 -> 자본 (약)
국가 --- 자본
국가 – 자본관계의 변화 원인 및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

-강력한 독재권력 주도 하의 경제개발계획
경공업 중심 육성 -> 중화학 공업 육성(1970년대 수출 중심 정책)
이 과정에서 5대 재벌, 30대 재벌, 60대 재벌 등이 등장

-국내 저축률이 3% 미만인 상태에서 투자재원 조달이 절실 -> 국가 주도 해외 원조
정부는 서독에 광부 간호사를 파견,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 일본과 수교를 맺어 외화를 받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음

-해외에서 조달된 자금(차관)은 통치세력이 통제
정권의 공업화 정책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차관 배분 및 혜택 제공
예> 특정상품 독과점 혜택, 정부지불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당시 우리나라 1년 대출 금리 17~25% 그런데 일본에서 3.5%로 빌려와 7~8%에 기업들에게 대출)

1.세계화, 대외개방의 급진전
세계화, 대외개방의 급진전 -> 보호무역 불가
->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경제영역이 줄어듦.

2. 정경유착구도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정경유착관계에 대한 뿌리깊은 국민적 반감
폭발 -> 더 이상 국가와 자본의 끈끈한 관계를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게 됨.
예> 한보 사태

3. 외환위기로 인한 IMF Conditionaility의
강제 수용

- 정부의 친 기업 정책 :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역전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
현정권 3년간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급격히 심화
10대재벌 계열사는 2008년 434개사에서 2011년 현재 649개로 49.5% 증가
10대 재벌기업의 자산총액은 564조 9천억원에서 886조 7천억원으로 63.7% 증가
이에 따라 GDP 대비 10대재벌 자산총액비중도 3년 사이에 55%에서 75.6%로 증가하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중소기업 고유 업종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인하
기업이 더욱 성장하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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