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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친일파청산의 문제와 그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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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문제] 친일파청산의 문제와 그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리말

    1. 친일파의 개념과 성격
    2. 친일파 청산의 한계
    3. 친일파의 집권
    4. 식민잔재의 청산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머리말

    얼마 전 ‘16대국회’ 에서는 ‘친일반민족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민족문제연구소를 주관으로 하여 전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통해 ‘친일인명사전’ 의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록 ‘누더기법’ 이라는 오명으로 입법화 되었고, 친일파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대한 한계를 갖고 시작하는 친일인명사전의 발행이지만 친일파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입법화 시키고, 친일파 문제를 사회전면에 부각 시킨 점에 대하여 과소평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식민지시대가 종식되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친일파에 대한 문제를 화두로 삼고 있다. 이는 식민지 시대에 대한 아픈 경험의 반증이자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채 우리사회의 깊은 곳 까지 자리 잡은 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친일파 청산의 문제는 이렇게 당위적이며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 이론이 없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친일파 인명사전의 발행에 있어 한계점은 무엇이며 친일반민족 특별법이 갖는 한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친일파라는 단어에서 오는 개념과 범주의 모호함과 1차자료 증거의 부족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청산의 바램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과연 잘 수행될 수 있는 것일까? 친일파 청산이란 문제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점에 주목해 보고 싶다. 친일파 청산을 단지 나중에 ‘태어난 자 이 말은 하버마스가 나치독일에 협력한 스승 하이데거를 비판하면서 입론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앞선 이의 죄를 논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를 경계하고자 했던 하버마스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역사청산이 달성한 역사인식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의 특권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규탄하자는 것이 아니다. 청산과 극복 없는 역사는 과거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과거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반성을 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반복되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곰곰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방향이 왜곡되어 있고, 민주화 조차 미성숙의 단계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친일파가 현 사회에 존재하기 보다는 친일파를 통해 흡수되고 형성된 식민잔재의 모습이 사회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듯싶다. 친일파 청산만이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일파 청산의 문제는 식민잔재청산의 인적청산이라는 일부분이며 이러한 인적청산이 식민잔재의 청산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 대한 기록과 반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정한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
    참고문헌
    1.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2.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개정본, 창작과 비평사, 1994.
    3. 박지향, 『제국주의-신화와 현실』, 서울대 출판부, 2000.
    4.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banmin.or.kr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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