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재정운용의 역사
3.현 정부의 재정정책
4.결론
시장이 실패할
경우 공공재 배분의
문제 발생
외부성 발생 시,
정부의 개입 정당화
소득재분배
세입 :
누진세율 적용,
고소득자에게 더
큰 부담
세출 :
사회취약계층 지원
경기 안정화
급속한 경제개방
: 금융정책의
경제안정능력에 한계
: IMF 당시,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이
결정적인 역할
: 중기재정계획 도입
경제개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수입 대체산업 육성 / 수출 주도형 공업화 추진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분야 지출을 재정투융자 중심으로 확대
국방
남북한 군사적 대치 본격화 → 국방력 강화가 절실
총 재정 지출 중 국방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8%
(당시 경제 분야 : 27%, 복지 분야 : 8%, 교육 분야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