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표현대표이사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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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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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표현대표이사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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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표현대표이사 판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사실관계
Ⅱ 판례, 판결주문
Ⅲ 이론 및 쟁점
Ⅳ 참고 판례 분석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피고는 원고와 부동산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함.
계약 체결자는 소외 최재용 (실질적 경영권 및 주식 소유자)
그러나 서류상 대표이사는 소외 이창홍.
계약 체결자인 최재용이 표현대표이사인가?

원고 : 주식회사 서부시장

피고 :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

“이 사건의 부동산은 우리 회사의 소유이다. 이 부동산을 걸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최재용은 우리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도 아니고, 이 계약을 대리할 대리권을 수여 받지도 않았으며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

원고 : 주식회사 서부시장

피고 :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

참고문헌

대법원 1968.7.30. 68다127 [약속어음금]
2) 대법원 1971.6.29. 선고 71다946 판결 [양수금]
3) 대법원 1973.2.28. 선고 72다1907 판결 [물품대금]
4) 대법원, 1975.5.27, 74다136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5) 대법원, 1979.2.13. 77다2436 [약속어음금]
6) 대법원, 1985.6.11, 84다카963 [소유권이전등기]
7) 대법원, 1988.10.11, 86다카2936 [약정금]
8) 대법원, 1988.10.25. 86다카1228 [약속어음금]
9) 대법원, 1992.7.28, 91다35816 [대여금]
10) 대법원, 1998.3.27, 97다347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규정손해금등]
12)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예금]
1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어음금]
14) 대법원, 2005.9.9, 2004다17702, [근저당권말소

2011.1.4 아시아 경제 신문

기존 기업의 경영진들이 은퇴하면서도, 계속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표이사 고문 등 의미가 불분명해 보이는 명칭까지 사용함으로써, 표현대표이사로써 힘을 발휘하고자 함. 결국 표현대표이사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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