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무상급식 정책 평가-준 실험적 평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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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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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론] 무상급식 정책 평가-준 실험적 평가 방법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학교급식의 개념
2. 학교급식의 역사
3. 무상급식 개념
4. 무상급식 도입 배경
5.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현황
6.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7.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여론
8. 학교무상급식의 외국 사례
9. 무상급식 찬성, 반대 입장
10. 무상급식 실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준 실험적 정책평가
11. 결론

본문내용

1. 학교급식의 개념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역사는 50년에 이르지만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학생들에게 건강과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었다. 2009년 말 현재 학교급식은 전국의 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초기와는 달리 본래의 교육적인 의미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정립된 학교급식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편식교정 및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근면, 협동, 질서, 공동체 의식 등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며 식량소비의 합리화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일정한 지도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학교급식에 대한 또 다른 정의로는 성장 발육기의 학생들에게 심신발달에 필요한 영양공급과 합리적인 식생활에 관한 지식 및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일정한 지도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집단급식을 말한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학교급식 대상학교는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르면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와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이며 또한, 학교급식 대상 학생은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에 대한 개념 및 정의에서도 확인되듯이 학교급식의 목적은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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