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본 론
1. 소득양극화의 정의
2. 소득양극화의 원인
3. 소득양극화의 국내현황
4. 소득양극화의 사례
5. 외국의 소득양극화 사례
6. 소득양극화의 해결방안
Ⅲ. 결 론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급격하게 상승
(저소득층 적자규모 증가 → 저소득계층의 빈곤율 증가)
소득양극화 지수 VS 지니계수 (2003년 이후부터)
소득양극화 현상 > 소득불균등 현상
지난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숙인복지법) 통과
쪽방인 지원에 대한 근거법이 처음 마련
한계점 : 지원 대상의 경계가 '노숙인 등'으로 표현되면서 언제든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쪽방 거주자나 잠재적 쪽방 거주자인 주거불안계층 모두를 '부가적인 지원대상'으로 여긴다
중국
선진국과 같은 중산층 붕괴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없으나 ‘빈부격차’에
대한 우려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속.
과잉 저축, 수출에 따른 소비균형 부족과 빈부격차의 심화가 중국의 경제발전
에 있어 최대 위험요소로 부각.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극빈층의 수입과 소비는 5% 수준에 불과.
도시 내 빈부격차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이슈화로 이어질 가능성.
*포브스 중문판에 게재된 중국개인재산 백서는 중국내 천만장자를 290만명 이상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