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반대논리정리및 나의의견
분야
hwp부정측 -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긍정측 - 무상급식은 정책의지의 문제
학교보안관 배치
학교에서 부자엄마를 둔 아이의 쿠키를 빼앗아 가난한 엄마를 둔 아이에게 주는 것은 교육복지일 수가 없습니다. 무료급식은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그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균형 잡힌 식단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도 급식은 가치재의 성격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자제가 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는 데 대해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합니다.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의무교욱이란 제도를 만들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날로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빈부차는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형편의 부모님을 둔 아이들도 그것이 죄 일리 없습니다. 아이들의 수치심, 자기박탈감, 원망, 자신감이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정치적 배분과 이익에 눈멀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교육복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모두를 위한 복지, 그리고 학생을 위한 평등 실현의 시작이 무상급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