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청소년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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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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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에 대한 지역사회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청소년복지론]청소년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3

2. 본론
(1) 소년범죄의 정의3

(2)소년범죄의 동향4

(4)소년범죄의 예방활동16

(5)소년범죄의 법적처리20

3.결론(대책)30

4. 나의 견해31

5. 참고문헌 31

본문내용

나는 이번 레포트의 주제를 청소년을 포함한 소년범죄를 선정해 보았다. 선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매우 다양하고 더욱 지능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나서 소년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이러한 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또 레포트에서 구체적 사례 즉 신문기사나 기타자료보다는 통계자료 등을 실어서 이것을 통해서 한 눈에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차원의 소년범죄의 예방 노력 등을 실어서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해 보았다. 또한 주로 정부의 정책적 현황을 제시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그럼 이제부터 조사한 내용들을 적어보겠다.

2. 본론

본론에서는 소년범죄의 동향, 소년범죄의 예방과 처리 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소년비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1] 소년범죄의 정의
여기에서 소년범죄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동 제3호에 정한 우범(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정당한 이유없는 가정이탈, 불량교제 등 그 자체로서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범죄백서}

이와 같이 소년을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에 따라 범죄소년, 촉범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서 비교적 정도가 낮은 우범소년은 소년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지금까지는 소년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년범죄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참고문헌

① 문화관광부 발간, 청소년백서, 2003년
② 법무연수원 발간, 범죄백서,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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