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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론]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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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통상협상론]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Ⅰ.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의 배경
    1. 외규장각 도서의 반출
    2. 협상 대상
    3. 협상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
    4. 의궤의 문화재적 가치
    5. 문화재 반환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
    Ⅱ. 외규장각 반환협상 진행과정
    1. 외규장각 도난 도서의 발견과 반환 요청
    2. 제 1기 협상
    3. 제 2기 협상
    Ⅲ. 이론 적용
    1. 양면게임구조
    2. 결의의 구속력
    3. 연계전략
    Ⅳ. 결론 및 평가
    1. 협상 합의문
    2. 현재 협상 결과의 진행 상황
    3. 협상 합의사항에 대한 평가
    4. 양국의 협상전략 비교
    5. 협상의 개선방향
    Ⅴ. 참고
    1. 문화재 반환의 국제적 사례
    2. 우리나라 문화재의 약탈 및 유출 현황
    3. 연표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Ⅲ. 이론 적용

    1. 양면게임구조
    외규장각 반환 협상은 `양면게임구조`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1998년 ASEM 회의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회담에 의해 협상당사자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프랑스측이 자국 내의 전문가 집단의 압력으로 인하여 협상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것 때문이다.
    이에 편의상 1기와 2기로 구분하게 되는 협상의 추이가 변화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된 것이다. 1기에서는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이었다. 서울대 규장각측의 요구에 의해 정부간 협상이 실시된 것이고, 이는 당시 양국 대통령의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98년 이후에는 프랑스측의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여서 협상의 당사자가 정부에서 민간대표로 이전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도서관 사서들과 문화재 관련 관료들이 협상대표로 나섰으나. 한국은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규장각측은 배제되고, 정부에 의해 선임된 협상 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즉, 1기의 과정에서는 한국측에서는 한국정부와 서울대 규장각측, 협상당사자와 이해당사자간의 내부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2기에 들어서면서는 협상당사자와
    참고문헌
    Ⅵ. 참고 문헌
    도서
    - 1. 왕조의 유산-외규장각 도서를 찾아서, 이태진, 지식산업사, 1994
    2.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서 지는가, 김기홍, 굿인포메이션, 202
    사이트
    - 1.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대한 결의문
    2. 삼랑성 역사․문화 축제 www.samnangseong.org
    3. 문화재 반환 운동 카페 cafe.daum.net/antique
    신문기사
    - 1. `민족감정보다 실사구시의 전략 필요하다.`, 2000.10.24, 조선일보
    2. `한국, 프랑스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 2000.110.25, 조선일보칼럼
    3. 외규장각 도서반환 인터넷․국제법으로 해결 모색, 2000.11.15, 한국일보
    4. 외규장각 문서, 어떻게 되찾아올 것인가, 2000.12.05, ISSUE TODAY
    5. `약탈 문화재 반환`, 2002.10.22, 오마이뉴스
    영상자료
    - 1. 한국방송공사 역사스페셜-사라진 보물창고 외규장각, 2001.1.13일 방송분
    #규장각#외규장각#통상협상론#도서#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