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인권침해사례
3.법,정책
4.문제점
5.대안
6.참고문헌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UN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
구타, 감금, 방임, 성폭력 등의 신체적인 학대,
욕설, 따돌림, 거부 등의 정서적 학대,
기초생활수급비, 임금, 재산을 빼앗는 재정적 착취 등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가 타인에 의해 박탈되는 것을 의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해 5월 조사에서
장애인 실업률은 6.6%로
전체 실업률(3.2%) 보다
배 이상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률은 36.0%로 전체
고용률(60.0%)의 3분의 2 수준
이었다. – 국민일보 2011.4.19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류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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