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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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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학]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교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 제주해군기지 사례 소개
    개요, 위치, 필요성, 추진경과
    2.본론 - 문제점
    정책집행 과정의 문제점
    입지타당성
    입지선정 절차
    행정상의 문제
    환경문제
    국회 부대조건 이행문제
    모범사례 – 경주방폐장 유치
    3.결론
    본문내용
    제주해군기지 필요성
    해군기지 자체의 필요성
    기존 해군 기지의 수용력 한계

    제주도 입지선정의 필요성
    남방해역 해상교통로와 풍부한 해저자원 확보

    강정마을 입지선정의 필요성
    항만입지 타당성조사를 통해 후보군 선정,
    강정마을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지 유치 희망의사표명

    제주해군기지 추진경과
    93년 12월 - 해군 방위력 개선사업의 일환 신규소요 결정
    02년 5월 -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과 해양 안보’ 토론회
    05년 4월 - 제주해군기지추진단 구성 및 국방부 해군기지 추진 의사 발표
    05년 7월 - 국방부 해군기지 관련 예산 요청 - 반대급증
    05년 9월 - 화순항 - > 위미항 후보지 변경 및 강행

    07년 4월 - 강정마을 유치신청 - 여론조사
    07년 8월 - 강정마을 반대주민, 유치선정 절차상문제로 반대의사 표명
    09년 12월 -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 제주도 의회 통과
    10년 8월 - 우근민 제주도지사 및 의회, 공사추진 중단 요청
    11년 9월 - 반대측 주민 및 시민단체 강제 연행
    #정책학#교훈#문제점#기지#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