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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 집회 금지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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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집회의 자유와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 소개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관련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1. 집시법 제 10조의 개념, 연혁 그리고 방향
    1-2. 집시법에 관한 논란 및 외국의 집회 대응
    1-3. 관련 헌법과 논의의 핵심
    2-1 헌법재판소의 판결(1994)
    2-2. 헌법재판소의 판결(2009)
    3.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 집시법이란?

    집시법 제 1조[목적]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

    집시법 제 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기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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