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과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분야
hwp2. 노조법상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 여부
3. 사업장 이전․통합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 2007.01.26, 노사관계법제팀-309 )
4. 1사 2노조 단체교섭지도방안 - 노조운영 및 단체교섭 지도지침
5. 관련 행정해석
6. 노동조합의 합병 통합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고 대 사용자 관계에서 조직력, 교섭력 강화를 위하여 대개는 당사자 노동조합이 합병(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하거나 통합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노조와 사용자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사이에 단체협약의 적용문제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처리될 것이지만, 노조측만에 의하여 노조의 합병이나 통합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종래의 단체협약의 적용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된다.
노동조합의 합병의 경우에 소멸노조는 해산되는데 이 때의 해산은 형식적인 해산에 불과하고 소멸노조의 조합원은 합병 결의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신설노조 흡수노조의 조합원이 되고 소멸노조의 권리 의무도 신설 노조, 흡수노조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상법 제235조, 제269조, 제530조 제2항, 제603조) 합병 이전에 소멸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신설노조, 흡수노조가 각각의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단체협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