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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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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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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발의 배경

2.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3.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입법 과정

4.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영향

5.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개정안 논의

본문내용

법률안 발의 배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를 아시아문화 발전의 중심도시로 육성,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국책사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정치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제4장 조성사업 추진 기구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 계획의 수립, 부처별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등
▶ 조성사업을 위해 시행하거나 행할 수 있는 사항과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조성 사업의 절차에 대한 규정
▶ 토지 매도인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아시아 #정켕 #도시 #문화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