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054-0001.gif)
![[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054-0002.gif)
![[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054-0003.gif)
![[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054-0004.gif)
![[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054-0005.gif)
![[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054-0006.gif)
분야
hwp1. 상당일치의 원칙 개념
2. 상당일치의 원칙 적용 분쟁사례
(1)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서와 신용장조건 일치여부
- 사건개요
- 사건요약
- 판결내용
-은행관행과 관련된근거
은행은 전통적으로 엄밀일치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엄밀일치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수익자에게는 신용장대금의 청구를 어렵게 만들고 발행은행에게는 발행의뢰인에 대한 대금상환청구를 어렵게 만들어 신용장의 유용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불황기에는 발행은행이 이미 지급한 서류에 대해서 발행의뢰인이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는 엄밀일치의 원칙을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엄밀일치원칙의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법원은 서류심사에서 엄밀일치의 원칙을 완화하여 상당일치를 적용하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서류심사에 있어서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장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상당일치의 원칙의 핵심은 서류불일치의 심사에 있어서 발행은행에게 재량권(discretion)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행은행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발행은행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나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문제시되는 것은 발행은행에게 어느 정도의 불일치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가 중대한 것이 아닌 사소한 불일치인 경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소한 불일치의 기준은 사실문제로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국 상당일치의 원칙은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및 법원의 주관적인 견해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상당일치원칙의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상당일치의 원칙이란 서류심사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