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109-0001.gif)
![[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109-0002.gif)
![[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109-0003.gif)
![[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109-0004.gif)
![[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109-0005.gif)
![[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109-0006.gif)
![[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109-0007.gif)
![[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5/574109-0008.gif)
분야
pptx2.상당일치 사례
(doctrine of substatial compliance)이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신용장간에
형식적으로 불일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시서류에 의해 신용장
조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러한 불일치를 근거로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는 원칙
상당 일치의 원칙 사례
수입상)회사는 미국 K.H로부터 태양열집열판 41개 수입하는 계약체결 후 Y은행에 신용장 발행 의뢰
은행은 통지은행을 한미은행 L.A.지점, 수익자를 미국의 K.H. Trading Co. 금액 US$587,325의 신용장 개설
X(수입상)회사는 선적서류가 신용장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줄 것을 Y은행에 요청
Y은행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므로 지급거절요청 거절, X회사에 수입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