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프랑스 사회복지의 성격
본론
1.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시기
2. 프랑스 대혁명
3. 자유주의 시대
4. 사회보험 시대
5. 사회보장 시대
6. 복지국가 위기 시대
7. 프랑스의 주요 사회복지 제도
결론
-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 오늘날의 프랑스 복지 정책
1. 프랑스 사회복지의 성격
프랑스 사회복지제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복지 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누구든지 나이나 신체적․정신적 상태, 혹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 community로부터 적절한 생존수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것이다(Rogers, 1979:78).
프랑스의 사회복지(보장)제도는 법정제도인 사회보험 l'assurance sociale과 사회부조 aide sociale 이외에 노사협상 중심의 민간단체협약에 의한 보충제도 regime complémentaire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부조를 제외한 전체 복지체계는 ‘금고’ caisse라는 형태의 준공공기관들이 정부의 통제를 약간 받으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은, 초기에 빈민에 대한 부조로부터 태동하였지만, 주로 노동자 보호에 중심을 두어 발달하였다. 즉 노동재해보상법으로 시작하여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이 발달하였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의 생활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사회보험과 더불어 빈민을 위한 공적 부조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성립한 것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상의 특징은, 그 체계가 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산업부문별로 분리 발전한 점고, 인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Doublet, 1967:49) 가족수당제도가 일찍 합법화되고, 노령자에 대한 급부 부문이 잘 발달되어 있는 점(법제처, 1964:480), 보완제도로서 단체협약에 의한 제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본론
I.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단계
-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는 가족의 연대성이 가족구성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까지의 사회에 있어서 주된 빈곤정책은 부조개념에 기초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중세 이후, 상공업의 발달은 종사자들 간에 존재하던 직업적 연대성을 기초로 한 여러 종류의 동업조합들의 결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조합들은 직업 활동상의 특권을 옹호하는 기능 이외에도 조합원 및 그의 가족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