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분석틀
Ⅱ. 기초생활보장보험제도의 형성과정
Ⅲ. 기초생활보장보험제도의 현황분석
1. 대상자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상자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Ⅴ. 결론
또한 기초생활보장보험은 수급권자 가정의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생활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자정의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환자 등 요보호 가족구성원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이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과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 불황과 장기적 실업으로 인한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가 늘자 보편적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 광범위한 절대적 빈곤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 공감대가 이루어 졌다. 기초생활보장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위에서 언급했다 시피 사각지대에 놓인 빈민층들 그리고 수급자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수가 너무 적다는 점 등 이다. 이로써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을 통한 문제점을 V. George & P. Wilding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살펴보고 기초생활보장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진숙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p. 331~332
조윤학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p. 379
국민기초생활보장보험제도 - http://team.mohw.go.kr/blss/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이유진(2005.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현황과 문제점 p.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