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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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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분쟁사례 리스트]
    [사례 정리]
    1. 캐나다 국가의 제소권 중 유리하게 이득을 얻은 케이스.
    2. 미국의 제소권 중 유리하게 이득을 얻은 케이스.
    3. 멕시코의 제소권 중 유리하게 이득을 얻은 케이스.

    본문내용
    초략

    [사례 정리]

    1. 캐나다 국가의 제소권 중 유리하게 이득을 얻은 케이스.

    - 미국의 머피오일 회사와, 캐나다 국가 간의 분쟁사례

    사례: 나프타 쳅터11 의 조항에 따른 NAFTA의 중재 요청권에 대한 자료.

    -캐나다가 머피오일 회사에 대해 제소 권을 건 사항임.

    +원인

    1.머피오일의 대서양연안 지부회사가 캐나다 지역의 영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된 지역의 사업 운영체제에 포함된 이사회에서, 작업 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인증을 부여했다는 모든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소를 한 사항임.
    2.위 지침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른 1106조항; 위의 성과에 대한 요구 사항의 일방적인 부과를 금지한다는 것에 위반됨.
    특히, 문서에 따른 캐나다에 대해 자금의 운영 혹은 행위와 관련하여, 요구 사항을 인상하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시행 금지사항 위반.
    3.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의 회사들은 면제 허용되지 않은 규정에 어긋난 아넥스 1의 사용에 따른 NAFTA 규정 1105조항과 1106조항을 포함 캐나다 국가의 해당된 국내법과 그 의무를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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