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정책]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1960년대-1970년대의 한국농업정책, 1980년대의 한국농업정책, 1990년대의 한국농업정책)
![[한국농업정책]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1960년대-1970년대의 한국농업정책, 1980년대의 한국농업정책, 1990년대의 한국농업정책)-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76/57582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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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1980년대의 한국농업정책
3. 1990년대의 한국농업정책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위주의 사회였으나 농업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실시 못하다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비로소 정책당국이 농업부문의 결합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기간 중에는 비농업부문이 비교적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수출도 호전되어 이에 힘을 얻어 침체된 농업부문의 개발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농업개발을 위한 정책 중 중요한 것을 보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농산물 가격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농가소득증대 특별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농가소득증대 특별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농가소득은 1970년이래 1973년까지 연평균 10.1%씩 증가한 비농업부문의 소득의 약80%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농가소득이 1970년대 초 매년 비농업부문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증가율로 확대됨으로 해서 1974년에는 드디어 농가 소득이 비농업부문의 평균호당소득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 계속적인 고농산물 가격정책과 농가 소득증대특별사업 실시로 인해 농가 소득은 1975년이래 1977년까지 연평균 11.4%씩 증가했으나, 비농업부문 호당평균소득은 보다 높은 13.2%로 성장해 1977년까지는 농가 소득과 비농가 소득이 균형을 이루었으나 1978년 이후는 비농업부문의 소득이 더 빨리 성장해서 농업부문에 상대적 빈곤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1978년에는 기후가 불순해서 농업부문에 흉년이 들어 곡물을 비롯해 채소, 과실 등 전반적인 농산물의 작황이 좋지 못했고, 비농업부문의 수출증대 등에 따른 소득 증가로 연유한 수요증대에 공급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많은 양의 농산물을 도입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에 있어서는 식량지급을 위한 신품종 벼 보급의 본격화와 일기순조로 계속 농업생산이 확대되어 1970년의 -1.4% 성장을 제외하고는 1977년까지 연평균 약
농업경제학/ 유병서 지음/성균관대학교 출판부(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