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예산 증액 방안
분야
hwp2. 사회복지예산 확보 방안
3.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성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나가야 한다. 문제제기의 방식은 사회복지예산 몇 %확보와 같은 선언적인 방식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구체적인 예산항목의 추계에 입각한 증액요구방식이 적절하다. 특히 사회복지예산확보의 쟁점이 사회복지관련 당사자들만의 문제로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의 구체적인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쟁점화 시켜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재원에 의한 아동보육시설의 확충, 공공재원위주의 학교급식의 확대와 같은 정책대안의 제시와 이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의 추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증액운동은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