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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큰 정부와 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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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재무행정론]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큰 정부 * 작은 정부 개념 설명
    Ⅱ . 큰 정부 사례
    무상급식
    의료보험 서비스
    4대강 사업
    Ⅲ . 작은 정부 사례
    민영화 / FTA / 공무원 수 축소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Ⅳ . 결론
    본문내용
    큰 정부 & 작은 정부

    큰정부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역할 증대.

    Ex) 행정국가, 복지국가 정부

    작은정부


    ●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
    * 아담 스미스 – 자유방임주의 / 신자유주의

    무상급식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OECD 회원국 중
    - 전면 실시하는 나라 : 스웨덴, 핀란드.
    - 일부 실시하는 나라 : 일본, 영국
    대한 민국 무상 급식 비율 : 16.1 %

    장점


    ● 학부모 부담 감소.
    ● 학생들 간 위화감 해소.
    ● 지역 경제 활성화.


    단점


    ● 예산활용의 효율성 저하.
    ● 국민들의 세금 부담.

    참고문헌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 http://www.4rivers.go.kr/kor_new/main/main.jsp

    논문) 한.미 FTA와 지역 문제 / 박경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제 14권 4호
    무상급식은 정부의 책임이다 / 이원영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 132호 2009.
    무상급식의 절치철학적 함의 / 신중섭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2010년 여름호 (통권 제 85호) 2010.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 윤창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 104호 2008.
    #재무행정론#정부#행정론#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