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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사기범죄의 정의
2. 사기범죄의 유형
(1)법률상 유형
(2)부문별 사기범죄의 유형
3. 사기범죄의 특징
Ⅱ. 사기범죄의 사례
1. 보이스피싱
(1)정의
(2)사례
(3)현황
(4)피해자 분석
(5)예방책
2. 인터넷 거래 사기
(1)정의
(2)사례 및 추세
(3)현황
(4)피해자 분석
(5)예방책
1. 사기의 정의
사람을 기망(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종류에는 준사기죄, 부당이익죄, 상습사기죄 등이 있다.
2. 사기죄의 유형
(1) 법률상 유형
1)단순 사기죄
위의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사기
2)컴퓨터 사용 사기죄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엄연한 사기 범죄.
이 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 절도죄로 처벌 할 수 없어 새로 신설된 구성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