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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재정,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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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지방행정론] 지방재정, 지방소비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지방소비세의 의의
    3.외국사례
    4.문제점
    5.결론
    본문내용


    기존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48.8%)로 구성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수 신장 연계가 미흡

    ※ 지방세 세원 비교(한국 ’08, OECD ’05)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및 관광객 유치 결과가 대부분 국세로 귀속
    함평나비축제 : 관광객 102만명(’07년 기준), 환경처리비용 5억원 ⇒ 지방세 수입 0


    재정 사용액은 국가와 지방비율이 4:6 인 반면 세입비율은 8:2
    세출 세입 괴리도 심각

    민선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국가재정의존율 상승 : 1995년 22.2% -> 2009년 38.5%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114개(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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