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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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유아보육법이란?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영유아 보육법의 의의 및 목적

의의: 자녀의 양육문제를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확대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영유아보육법 제1조)


보육에 대한 책임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제4조 제 2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아 한다.(제4조 제3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조사를
5년 마다 하여야 한다(제9조)
영유아보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이 보호자와 함께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