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한국의 신상공개 제도의 운영방법
의의 및 취지
외국의 입법례
Ⅲ. 현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
적용범위 및 대상
제도 운영실태
제도이용방법
Ⅳ. 결론
제도상 문제점
범죄자와 그 가족의 인권 침해
-성 범죄에 대한 형벌
-잠재적인 성범죄 방지
-범죄자 재범방지
-일반인들에게 범죄자 인식과 주의 촉구
2. 외국의 입법례
1)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음.
2) 미국: ①성범죄자 석방공고 법/메건 법
②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③Texas 주-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집 앞과 자동차에 표시.
(집 앞에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 스티커를 부착함.)
3) 영국: ①13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시 무기징역에 처함.
②의무신고 제도 실시
③해당 지역의 학교와 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 제공.
4) 독일: 의무신고 제도 실시 재범 자에 한해 DNA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