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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미국의 통상협상과 한국의 협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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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학사]미국의 통상협상과 한국의 협상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미국의 통상정책원리와 통상법 301조
    III. 한·미 통상협상의 전개방향
    IV. 한국의 대미 통상협상전략
    V. 결 론
    본문내용
    미국은 1974년에 도입된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하여 상대국의 통상관행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보복조치를 전제로 하여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였다. 기존의 GATT체제하에서는 국제통상분야를 포괄하지 않았고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는 가능했다. 하지만 다자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WTO체제하에서도 미국은 대내적으로 전략적 산업정책과 대외적으로 관리무역정책을 표방하면서 자국의 통상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미국은 WTO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다자간 무역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주의를 추진하거나, 통상법 301조와 같은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보복수단을 이용하여 교역상대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1988년에 제정된 종합통상 및 경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 종합무역법)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로서 1974년 통상법 301조의 개정된 법률을 말하는데, 1988년 종합무역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규정이 바로 1974년 통상법의 개정내용이다. 그 이유는 미국정부는 동 법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외국의 무역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해당 당사국에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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