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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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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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문제 제기

Ⅱ. 본론
1. 한국사회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1-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1-2 장애인 복지 제도 미비

2. 인권 침해의 원인
2-1 역사적 원인
2-2 사회적 원인

3. 해결방안
3-1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자발적 노력.
3-2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3-3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Ⅲ. 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제기

2011년 한국사회는 도가니였다. 소설 도가니를 원작으로 한 영화 ‘도가니’를 본 관객들은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장애인 인권에 대해 재조명한 ‘말아톤’, ‘오아시스’ 등의 영화가 있었지만 ‘도가니’만큼의 파급력은 없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재조명하는 기사가 흘러 넘쳤고, 국정조사에서도 도가니는 화두였다. 국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듯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그 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장애인 인권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인권 침해는 영화 ‘도가니’로 인하여 다시 재조명 받으면서 그 동안 묻혀져왔던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서울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시설장이 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가로챘다. 지난해 경기 고양시에서는 상수도와 냉난방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했으며, 야간노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2009년 목포에서는 장애인 성폭행, 후원금 횡령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기도 했다. 이렇듯 사회가 장애인들을 품지 못하고 전국 452개 생활시설로 내몰린 사이, 시설 장애인들은 비리와 폭력, 인권유린에 노출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장애인 인권 침해 현황과 그 역사적·사회적 원인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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