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한국과 외국의 아동성범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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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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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론] 한국과 외국의 아동성범죄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으로 알아보는 법률
‘도가니’ 로 본 법률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 처벌 규정
외국의 사례
강간 천국 호주

본문내용

조두순 사건

나영이는 등교길에 만취한 50대 남성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엄청난 폭행으로 실신후 항문, 대장 등이 파열되어 영구적 소실을 당하는 끔찍한 강간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했지만 여성 생식기조차 80% 이상이 영구적 소실되었고 평생 동안 배 옆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하지만 당시 범인은 ‘만취상태’라는 점이 참작돼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
당시 범인은 강간치상, 폭력 등의 혐의로 전과 14범이였다.

국회는 28일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찬성 20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aka. 도가니법)
①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이들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
③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④ ‘장애인에 대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2ch&logNo=120037517379&parentCategoryNo=5&viewDate=¤tPage=1&listtype=0
법제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2ch&logNo=120037517379&parentCategoryNo=5&viewDate=¤tPage=1&listtype=0
네이버 북
http://blog.yahoo.com/pan/articles/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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