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원칙의 의미와 실례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분야
hwp2. 신뢰보호 원칙의 실례
3. 신뢰보호 원칙의 의미
궁극적으로 신뢰보호원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제한법리로 대표된다.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는 비록 법치행정의 원리상 당연한 행정청의 의무이자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침해를 받는 사인의 이익과 비교형량을 해서 사인의 신뢰의 침해정도가 더 크다고 하면 그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행정을 함에 있어 법규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리는 물론 우리 행정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상으로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법과 공익에 맞추어 행정을 한다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의 이념이 아닐 것이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개인의 사익을 짓밟을 수는 없다는 사상,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또, 행정청의 조치는 국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