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분야
hwp2.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3. 종류
4.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공법에 통칙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상계약의 준거법인 민법의 계약법규정이 적용된다.
(1) 실체법적 특수성
공공복리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법상 계약에는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고 제한됨이 원칙이다.
① 공법상 계약 성립에 관해 감독청의 인가등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등이다.
② 계약 내용 형성에 있어 법규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부채납계약이나 보조금계약등의 경우 국유재산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에서 그 계약내용과 효과를 법정화하고 있다.
(2) 절차법적 특수성
①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또한 대등성을 띠므로 원칙적으로 자력집행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타력집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