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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정의, 개념, 배경, 허용되는 나라, 사형이 구형되는 범죄, 우리나라 사형제도, 사형 존치론 학자들, 사형제도와 범죄율, 대체방법, 특징, 분석 조사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란?
1) 사형제도의 개념
2)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
3)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
4)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5) 사형 존치론 학자들
2. 사형제도와 범죄율
1) 다양화되는 범죄
2)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3)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관계
4) 사형제도를 대체하는 방법
3. 결론 및 의견
1) 결론
2) 의견
4. 관련 문헌, 자료& 관련 사이트
5. 질의응답
본문내용
3)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
형법 제87조 내란죄 - 국토를 참정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해당.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 제93조 여적 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 제96조 시설파괴이적 - 적국을 위해 군용시설이나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자.
형법 제97조 간첩 -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형법 제164조 2항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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