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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건전성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정건전성 지표의 추이와 국제비교
2. 재정건전성 평가
3. 향후 정책발전 방향
본문내용
(1) 관리대상 수지
-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제외한 수지
-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 공적자금상환소요
*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적자금원금상환 : '03년~'06년간 총 49조원 지출
(2) 관리대상수지와 국가채무의 해석
- 관리대상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 채무'(국가재정법 제91조 제1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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