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급여의 대상
Ⅲ. 재원
Ⅳ. 급여형태
Ⅴ. 전달체계
Ⅵ. 문제점 및 제언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빈곤계층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2. 기초의료보장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백서.
____________. 2011.『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____________. 2010.『의료급여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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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건영. 2010.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에 관한 고찰”. 대진대학교 박사논문.
송근원 · 김태성. 1995.『사회복지정책론』. 나남.
채혜자. 2003.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03). 목원대학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