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인권
1)인권의 정의
2)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3)인권과 평등
4)인간과 주권
5)인권과 자유
6)인권과 생명존중
7)국민국가 성립과 인권
8)인권침해사례
2.국가인권위원회
1)국가인권위원회란
2)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활동
3)국가인권위원회가 나아갈 점
-인권침해, 차별조사 및 구제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4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권침해, 차별 조사 및 구제활동과 관련해, 1천5백44건의 진정을 접수받았고 135건의 면전 진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중 28건은 취하했다고 국가인권위는 밝혔다. 일단 2002년 4월 10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한 진정사안은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숨진 구숭우(40.울산시 북구 염포동)씨 의문사 사건에 대해 12월 28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한 것, 이 한 건이 전부다. 이후 4월 14일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 4월 13일과 24일 각각 한 건의 긴급 구제조치가 실시됐다. 지금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차별 조사 및 구제활동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진정 접수를 개시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식 직원이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긴급구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쌓아놓기만 한 것은 인력이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위원들의 마인드와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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