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해당요건
Ⅲ. 효과
Ⅳ. 중복 소제기 금지원칙의 확대시도론
Ⅴ.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1. 문제점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하 국내법원에 제소했을 때 중복제소인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규제소극설
외국법원에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원에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의 소제기가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2) 승인예측설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제217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소송계속으로 볼 것이다. 이 경우 중복제소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비교형량설
외국과 우리나라 가운데 어디가 적절한 법정지인가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것으로, 만일 외국이 보다 적절한 법정지인데도 국내법원에 소제기하면 중복제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