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근로 보호방안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분야
hwpⅡ. 최저취업연령의 제한(제64조 제1항)
Ⅲ.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제66조)
Ⅳ.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규정의 적용
Ⅴ.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
Ⅵ. 근로조건 서명명시 및 교부의무
1. 의의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자로서 근기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의 특칙으로 근로계약의 대리체결금지와 독자적 임금청구 등을 두고 있다. 그런데, 연소자의 경우 당연히 미성년자이므로 이러한 보호규정들은 연소자에게도 적용된다.
2.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근로계약체결시 친권남용과 인신구속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소자증명서 규정을 고려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것이다.
3. 근로계약의 해지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노동부 장관에게 해지권을 부여한 이유는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남용의 경우 공익적 견지에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