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분야
hwpⅡ. 시기의 정당성
Ⅲ. 노조법상 쟁의행위 절차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Ⅳ. 단협상의 절차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Ⅴ. 조합규약상 절차
1. 평화의무
(1) 의의
평화의무란 단협의 유효기간 중에 단협 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2)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① 내재설에서는 정당성을 부정하지만, ② 합의설 또는 신의칙설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쟁의행위이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평화의무가 단협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므로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는 협약질서의 침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한다.(92누7733)
2. 평화조항 또는 쟁의조항
(1) 의의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 발생 이전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규정한 단협상의 조항을 말하며, 쟁의조항이란 쟁의행위 발생 이후에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한 단협상의 조항을 말한다.
(2) 평화조항 또는 쟁의조항에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단협상의 평화조항/쟁의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