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산재보험법 개념 및 의의
Ⅱ. 산재보헙법 도입 배경 및 변천과정
Ⅲ.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
Ⅳ. 산재보험법의 유사제도와의 관계
Ⅴ.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Ⅵ. 산재보험제도 및 급여 형태
Ⅶ. 산재보상제도의 입법례
Ⅷ.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앞서 열거 한바와 같이 산재를 인식하든 못하든 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산재승인절차를 폐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의 시스템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부여한 사전승인권과 심사권을 폐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해야하고, 두 번째로 보험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과 비정규,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휴업과 장애급여의 보장수준을 높여서 재해이후의 삶을 보장해야하고, 마지막으로 재활급여 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재활 정책 도입으로 재활시설, 인력 등 재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요구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 비정규직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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