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1.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원인
2.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피해 유형
Ⅲ. 피해구제 방법
1.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2. ODR에 의한 피해구제
3. 현재의 제도
4. ODR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소
Ⅳ.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
1. i-PIN 서비스의 의의
2. i-PIN 서비스의 장점
3. i-PIN 서비스의 문제점
4. 평가
Ⅴ. 결론
주민등록번호 도용사건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등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앞에서 논의했던 수단들 즉, ODR조정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도입 및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주민등록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절차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도용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의 도입도 중요하므로 어느 한쪽의 비중이 다른 한쪽보다 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인식도 강화해야 한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도용을 막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제도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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