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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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1.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원인
2.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피해 유형
Ⅲ. 피해구제 방법
1.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2. ODR에 의한 피해구제
3. 현재의 제도
4. ODR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소
Ⅳ.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
1. i-PIN 서비스의 의의
2. i-PIN 서비스의 장점
3. i-PIN 서비스의 문제점
4. 평가
Ⅴ. 결론
Ⅰ. 서론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부의 원천이 된다. 즉, 정보사회에서 개인 또는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 중 개인정보는 정보사회에서는 국가든 기업이든 모든 경제 주체의 활동이 개인정보를 매개로 하여 유지, 운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집대상이다 정보화 기획실 개인정보전담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안), 3쪽. 예를 들어 정보사회에서 고객관리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식경영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객관리는 개인정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은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집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신고순위, 주민등록번호의 진위여부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이용이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국민마다 다르며 한번 부여받으면 평생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정보의 수집, 처리 과정에서 표준통일개인식별번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축적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개인정보들보다 그 효용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민간부분에서는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오남용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원 확인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의 도용도 행해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오남용과 도용 중 도용은 개인정보침해상담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2005년 상반기 전체 상담건수의 53%)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구제수단은 이로 이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바로 도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도용의 원인과 피해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도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사전, 사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1.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원인
1)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에 과도하게 의존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으로 등록된 가입자와 실제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인인증을 실시한다. 현재 본인인증은 가입희망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그 둘의 일치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