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 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2) 장애인 인권보장의 체계
1) 보편주의와 적극적 선별주의
2) 기본적 수요의 보장
3) 장애의 종류와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3) 장애인의 실태
(4)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방안
1) 기본적 수요의 보장
2) 장애의 종류에 따른 보장
3)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2. 국가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사례들
“제천 ‘장애인 의사 승진 누락’ 파문”
“장애인, 보험가입도 차별”
“적령이 아닌 ‘괴령’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특수학교 입학을 불허한 전라남도교육청 등의 인권침해와 차별 철폐 요구”
장애인, 취업은 어렵고 해고는 쉬워
3. 결론
지금까지 국간인권위원회와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헌법과 국제법에 아무리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의 사회성 인식부족을 이러한 기본이념이 형식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인 정상인은 단지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으로서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장애인은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행해지고 사회공동책임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법은 이와 같은 기본이념 하에서 장애인 인권의 구체적 보장을 위한 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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