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시 한쪽 당사자의 결석
분야
hwp2. 진술간주
3. 자백간주(의제자백)
4. 소의 취하간주
(1) 의의
소장․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출석하여 그 기재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그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자백간주가 되는데(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57조 제1항), 이를 자백간주라고 한다. 그 중 여기서는 당사자 한쪽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문제이다.
(2) 요건
1) 일방이 소장,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2) 상대방이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해태했을 것
(3) 효과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즉 법원은 자백간주 되는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는 그 뒤 사실심에서 이를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