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교육의 공공성
우리나라의 현황
서울시의 고교선택제
고교선택제의 쟁점
고교 평준화, 선택제의 찬성, 반대입장
토의
결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이후로 시행된 지역 간 고등학교 수준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준화 제도는 전체 학생을 추첨을 통하여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각 지역의 일반계 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방법으로 하는 제도이다.
가.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배경 및 도입 목적
1) 도입 배경
과열된 고등학교 입시준비
+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
학생과 학부모 위화감 조성
=고교 평준화 정책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열된 고등학교 입시준비 양상이 나타남
학생의 전인 발달 저해, 과외수업등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학교 교육 불신 풍조 초래
각 고등학교 간 학생, 교원, 시설 등 심한 격차로 세칭 1류고와 3류고 등으로 분류로 인한 위화감 조성
문교부(現, 교육인적자원부)는 1973년에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학군제, 과정별 지원, 추첨배정으로 한다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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